대통령 선거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연임제랑 중임제 차이가 뭐가 다른지 헷갈릴 수 있죠.
게다가 두 후보가 주장하는 개헌 방향도 각각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연임제 중임제 차이
연임제 뜻, 중임제 뜻부터 시작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공약 차이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연임제 vs 중임제, 뭐가 다른가요?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또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연속해서 하느냐, 나중에 다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임제 뜻
1️⃣ 연임제 뜻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 대통령을 하는 제도예요.
즉, 1번 대통령 하고, 바로 다음에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예: 1기 → 2기 (바로 연속해서 가능)
중임제 뜻
2️⃣ 중임제 뜻
중임제는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반드시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대통령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도전 가능
실제 예: 미국의 트럼프 → 바이든 → 트럼프 재도전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 개헌 공약 비교
🤝 이재명 vs 김문수 후보의 개헌 공약 비교
이제 각 후보의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 공약을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5년 단임제 → 4년 연임제로 바꾸자
✔️ 대통령이 연속 2번까지 가능하게 만들자
단, 지금 당선돼도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다 (현행 헌법상 적용 안 됨)
✔️ 대통령 계엄권 제한, 부정부패 관련 법엔 거부권 행사 금지
✔️ 국회가 추천한 총리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
✔️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개헌 시점: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 핵심 키워드: 연임제, 국회 중심 견제, 결선 투표제, 부패방지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이 4년 하고, 또 한 번 가능
✔️ 대신 지금 당선되는 대통령은 3년만 하고 스스로 물러나자고 제안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재임 중에도 형사 재판 가능하게
✔️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회 2/3 이상 동의로 임명
✔️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조항도 마련
✔️ 핵심 키워드: 중임제, 대통령 권한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권력 분산
🧐 왜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낸 걸까요?
처음엔 두 후보 모두 개헌에 조용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개헌 공약을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극적인 발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즉각 대응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도 개헌이 선거 전략의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 누가 뭐라고 했는지 요약!
1️⃣ 이재명 후보
대통령을 4년 하고 바로 한 번 더 가능하게 하자 (연임제). 지금 당선돼도 본인은 해당 안 돼요.
2️⃣ 김문수 후보
대통령을 4년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지만, 당선되면 3년만 하고 물러나자 (중임제).
대통령도 재임 중 재판받게 하자!
연임제 중임제 차이, 알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우리의 삶과 정치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개헌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